정부 공공재건축에 싸늘한 반응 강남 재건축 단지들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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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수익성 없다’로 귀결... 잘 추진될까 의문부호

은마·압구정현대·잠실5 등 검토 결과 회의적 반응

▲은마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주택 정책이 또다시 외면당하고 마는 것일까?

 

정부는 최근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공공재건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는 발표에 솔깃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검토 결과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봤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검토 결과 공공재건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다 2017년 서울시의 35층을 수용했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은마아파트·상가 소유자 협의회'(은소협), '은마반상회'등과의 갈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건축 제도가 발표되자 검토 대상에 올렸으나 늘어난 주택의 5070%를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당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도 공공재건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안중근 부위원장은 "(우리 단지는)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공공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로 짓고, 인센티브(기대 수익)90%를 회수해간다는 마당인데, 참여하겠다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90% 이익 환수라는 대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남지 않을 재건축을 시도할 조합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지금 분위기를 드러내준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빠진 것이 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정부의 공급 방안에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잠실주공5단지에 일반분양 물량이 최대 3000 가구가량 나온다""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는 공공재건축을 제시해놓고 민간 재건축 규제를 전혀 풀지 않는 것은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형기 신반포1(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은 "5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는 공사 기간과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는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20%가 아닌 2%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조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민간 재건축 사업은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나타낸 것도 공공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키우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전날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종상향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복문 조합장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도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신 요소"라고 지적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시공사가 정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은 고려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LH, 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조합은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공급확대와 공공성은 조합들이 원하는 수익성과 고급주거단지 개념과는 대척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교통지옥을 만들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밀 아파트 단지로 인한 복잡함, 삶의 불편함, 심지어 물류동선과 보안 등도 일일이 신경쓰이기 때문에 정부 말처럼 쉽게 이루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잠실 모 조합의 임원은 주민들이 싫다하면 어떤 일도 벌일 수 없는 것이 조합의 한계라는 점을 정부가 외면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훨씬 자기 유익을 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불편한 초고층이라면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권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민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은 없고 강요만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래저래 부동산 상황은 갈수록 꼬이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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