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리를 문제로 보는 국토부 장관, 금리에 손댈까?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4 0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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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현 4.0% 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적정성 검토해야"

서두르지 말고 시장 따라가는 입법돼야 한다는 시각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지금 4%의 전월세전환률이 타당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과연 현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

 

당시 정부는 2016'기준금리의 4'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4년 전 기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α값이 3.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연합뉴스

정부 주도 전월세전환율 3.5% 이하로 내려갈까?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다른 주택에 투자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다면서 전월세금전환율 4%를 낮춘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세를 내준 임대인이 지금처럼 부동산법이 급격히 조석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면 관망하며 지켜보고 기다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 정부 정책 입법이 서두르기보다 시장을 천천히 따라가는 방식이 부작용이 덜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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