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토론회 열린다…주식시장 찬반 논란 뜨거워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3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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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공매도 한시 금지 종료돼

"금지 연장 vs 재개" 양측 주장 평행선 달려

명확한 거래 정상화 기준선 필요하단 주장도 나와

▲[사진=한국거래소]

 

코로나19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거래소가 1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후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증시 고나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 해제 갑론을박코스피 찬물우려도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업계·투자자 등 분야별 다양한 패널들이 참가해 주제 토론을 진행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의논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 대해 "공매도 금지 연장부터 공매도 재개까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공매도 금지 해제 찬성 측에서는 주가지수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이 감퇴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 자체가 거의 해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코스피는 연중 고점을 경신하며 20186월 이후 26개월 만에 2,400선을 넘은 상태다이에 따라 12일 종가는 2,432.35로 올해 319일 기록된 연저점(1,457.64)에 비해서 974.71포인트(66.9%) 뛴 상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고려할 때 현재 코스피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인 주가 진정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황에 앞서 공매도 거래를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유럽·대만은 최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56월에 이미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 공매도 재개시 향후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도 기대 가능하단 전망이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라는 위험회피(헤지) 수단이 있다면 외국인이 현재보다 현물시장 순매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공매도 제재로 모처럼 활황 분위기 찬물 될라

 

그러나 반대측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매도 재개가 모처럼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제 조치 반대 측 입장에선 공매도 재개 이후를 염려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들도 반대 요인으로 꼽힌다. 공매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을 소외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이 밝힌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 313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외국인 비중이 55.1%, 기관 투자자 비중이 43.7%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은 1.2%에 지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공매도 투자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독점하는 셈이다. 그만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크다.

 

이처럼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히 투자자 여론에 따라 제도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당국에서 먼저 명확한 거래 정상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내의 투자·증권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와 공매도 금지를 계기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시장 개입에 대해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도 오는 915일 공매도 조치가 해제될 경우 주식시장에 조정 기간 내지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정할 금융당국의 결정에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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