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초등생 돌봄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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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또 1인가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이해 또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온 각종 민원 사항의 개선사항과 지난 3월 발표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우선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의 장기 공공임대 변경이 쉬워진다.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상가나 오피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탄력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으로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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