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 얻은 청와대 참모들 다 내보내야”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1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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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8명 수도권서 2채 이상 보유" ”제대로 된 집값 대책 못낸 책임져라“

전·현직 靑 공직자 재산 상위 10명 부동산 가격 3년만에 79%↑

▲ 경실련 청와대 참모들에게 쓴 소리... 
진짜 불공정은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값 상승으로 억대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153000만원에서 2020274000만원으로 79%(121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 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측은 이날 성토에서 도무지 공직자들이 스스로 처신을 조심하지도 않고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지휘계통이 서지 않는 청와대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1주택 외 보유주택 처분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실련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요구된다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시행 공적 주택 확충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박탈 등을 제안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날 경실련의 모임에 대해 실효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길게 있어야 수년인데 실익을 내버리고 실장 한 마디에 집을 팔 위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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