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종교시설에 법적조치"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3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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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실제로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인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2일 정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면서 인근 주민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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