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줄이기 나선다…내년부터 '측정방식' 개편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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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 인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파트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전 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인정을 받아놓고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건설사들이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눈속임을 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에 아예 아파트가 완공된 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제도 개선과 발맞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해 아파트 바닥이 어느 정도 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뱅머신의 경우 중량이 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인 반면, 임팩트볼은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사후 측정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며, 완충재 사전 인정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보완해서 함께 운영할 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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