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2건 사법절차 진행…격리 거부 외국인 송환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2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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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2일 “어제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은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는데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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