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고…불법유턴 중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2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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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른 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22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R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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