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31만개 쏟아져 나온다...단기 고용알바 지적도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1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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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희망근로 등 공적 일자리 제공에 1조4000억원 투입

희망일자리 30만명·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9000명 4∼5개월간 고용

"당장은 도움 돼도 그 다음은 어쩌려고?" 지적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4000여억원을 들여 일자리 31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청년층에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시작한다이들 사업에는 모두 14562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희망근로) 사업에는 총 13401억원이 들어간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1261억원과 지방비 134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국비지원 규모가 15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2000억원으로 깎였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55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의 하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공공부문에서 일하도록 한다.

 

근무 기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대 180만원이다.

 

공공일자리는 지자체별 고용·경제 여건에 따라 생활방역 지원, 공공업무 긴급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재해예방,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10개 유형이 제공된다.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희망일자리 사업 공고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 공공 알바로 고용지표 개선만 노린다는 지적도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통해서는 ICT 분야 일자리 9000개 가량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데이터 분석·품질관리 등을 담당할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8950명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1161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들은 관련 교육을 거쳐 9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육·근무기간에는 희망근로와 마찬가지로 매달 180만원 가량을 받는다. 참가 신청 및 선발 절차는 추후 공지된다.

 

그러나 일자리 제공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단축됐다. 희망일자리는 5개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은 교육 포함 6개월로 계획됐으나 예산이 깎이면서 1개월씩 줄었다. 청년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희망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지원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기획·분석·시각화 지원 등 전문적인 현장경험을 제공해 단순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자리 사업이 급조된 단순 업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기 공공알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 기간동안 청년들이 사회 경험과 전문 경험을 배우면서 인턴십 자체가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 훗날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무려 9000명이나 단기 채용을 하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들이 정식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동시에 데이터 관련 전문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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