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 동원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특별점검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2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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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SNS 담합 모니터링…이달 중 의심거래 조사결과 발표

강남 아파트가 20억원을 돌파, 한 두 주 사이에 2억 원 오른 곳도

▲ 경찰 부동산 시장 특별단속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초강경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10억원 돌파하고 강남구는 20억원도 넘었다. 강남3·마용성 등 9개구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겨 강경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엄포일지 실제일지, 시장에 대한 약효가 먹혀들지 않는 세상

 

이런 행위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도도 끌어올린다.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이다.

이달 중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일을 기해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과 세종의 주택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데 입을 모은다. 수요가 있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결국 대답은 공급 확대인데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음에도 시장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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