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유인드론 시험비행 가능해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유인드론 시험비행 가능해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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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이다.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오늘 회의를 통해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2일 열린「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적인 65건의 신규 발굴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와 같은 새로운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지며, 신소재 도로포장이 허용됨에 따라 폴리머․플라스틱 포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입법 기술방식의 유연한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대적으로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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