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시행, 인터넷언론사 대상 선거일 전 90일~선거일까지 금지

민나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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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지난 12월 17일(화)부터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제17조에 의한 선거보도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주된 도용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의 시기, 둘째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셋째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 주장 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는 하면 안 된다. 그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 등을 기사 내에 연결하는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도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개정 후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2월 30일(월) 제1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오는 1월 10일(금) 오전 10시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시·도별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기준이 확정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후보들은 선거법규포털사이트로 서면질의회답을 통해 질의가능하다.


 


국회의원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의정활동 소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질의자 국회의원 김경진 답변일 2020.01.03.
담당부서 해석과
질의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자신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의원입니다. 성원에 힘입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 12. 27. 국회의원 김경진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음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2020. 1.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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