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8%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출조정과 수입확충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20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결과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1.8%, 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분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상키로 했다. 이는 근로자 평균월급 288만원 기준시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하여 2022년 약 1조원을 절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2022년 약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50%~10%)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계정(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2027년 예상)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