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에서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 출근길은 물론,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를 잡는 것이 더욱 쉽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불거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간대 운행 실적이 저조한 택시 업체에 보조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 대란이 일어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한 택시 공급의 감소로 본다. 이에 따라 생계난에 시달리던 택시 기사들이 대거 배달이나 택배업의 업종으로 전환했다.

또, 신규 유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택시 기사들의 업종 전환율은 높아지면서 서울 택시 기사 중 절반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역시 또 하나의 문제로 부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2km까지)은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이다. 인건비, 물가 등 인상 요인이 다분한데 2년째 그대로 이어지며 열악한 대우에 신규 유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노동 강도보다 택시요금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현행 택시요금 사후 원가 보장 체계로는 기사 임금이 억제돼 있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승객 수요는 급증했지만, 여전히 감소한 택시 공급에는 변화가 없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택시 기사 수는 3년 전인 2019년 5월 26만 8599명에서 2만 9404명 감소한 23만 9195명으로 집계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택시 플랫폼 업계는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는 반응에 대해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중형·대형·모범택시 등 차량별 요금 체계가 다르고, 브랜드 사용 및 홍보, 자동차 유지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인프라가 제공되는 만큼 관련 비용이 이용 요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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