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이르면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번엔 ‘이르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인 2024년’이라고 선도구역 지정 시점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가이드라인 성격인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투 트랙 방식으로 병행 수립하기로 했다.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방식 대비 2년 가량 시간을 단축, 2024년 중 마스터플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이달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신도기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특별법에는 통합심사를 통한 절차 단축 등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총괄 기획가(MP)도 지역별로 임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가 책임을 맡는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점은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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