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등 신규 민자사업 심의․의결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의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동북선 도시철도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파주~삼성 구간 약 43km을 23분에 잇는 GTX-A사업은 초고속 광역전철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등 3개 사업들은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통과해 내년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수 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MRG 지급으로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사용료 인하'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적정수익률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관련부처에 당부했다.